압구정현대 경비원 100명 해고, 대법 “부당하지 않다”

Last Updated : 2024-06-28

압구정 현대아파트 판결 결과

대법원이 압구정 현대아파트 측의 위탁관리 방식 전환과 직접 고용한 경비원 대량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 사례에 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8년 2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고용한 경비원 100여 명에게 해고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일반기업과는 다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관리 방식을 쉽게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1심 재판부는 자치 관리 방식과 위탁관리 방식의 필요성을 비교했을 때,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련 재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대법원의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 부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	2심 재판부의 판단
필요성 비교	부당해고로 판단	합리적 공정성을 인정
재정 상황 공개	재정상 어려움 해소 가능성 부족 지적	해고 결정에 차별이 없음으로 보고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청구 소식

본 소송으로 인한 청구 소식입니다. (소송명, 일자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

압구정현대 경비원 100명 해고, 대법 “부당하지 않다”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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