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법률문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논란 불거

헌법재판소, 친족상도례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항의 효력이 중지되며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친족상도례의 문제점

이전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간의 재산 범죄는 처벌되지 않았으며, 이는 친족 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쓰는 경우를 고려하여 국가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친족 간 재산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조항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영향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인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중지되며,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이에 대한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해당 조항이 입법재량을 일탈했다는 지적에 대한 헌재의 견해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친족상도례 폐지 후의 전망

친족상도례가 폐지되면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며, 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영향과 실무적인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의 필요성

현실에 맞게 조항이 손질되거나 폐지되어야 하며,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