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번호 복지혜택 신청 혜택 중복 관리번호 신분증

Last Updated : 2024-06-25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인한 사회보장급여 개편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곤란한 대상자라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새로운 복지제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이용하기 곤란했던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가능해지며, 이로써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화된 복지급여 지급 근거

출생 미신고	주민등록번호 미부여	무연고자
보호시설 입소자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위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복지급여 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법적 근거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과 지역상담기관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했으며, 시·도 사회서비스원도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이용권 관리와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변화된 복지제도의 기대효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급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급여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주민번호 복지혜택 신청 혜택 중복 관리번호 신분증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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