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 변론 결론, 국회와 검사의 책무 논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에 대한 논란

지난 5월8일,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서 탄핵 심판에 출석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는 헌법 위배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탄핵 심판 청구인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검사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고, 양측 대리인 간에는 각별한 주장과 반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변론 내용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측의 변론에 따르면, 청구인 측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서둘러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헌재에 탄핵심판 청구를 조속히 기각 또는 각하해달라는 요청이 이뤄졌으며, 이 검사의 변론 대리인은 관여 증거가 없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처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이날 이 검사의 처남 조아무개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관련 자료에는 ‘골프장 예약 특혜 제공 의혹’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결론과 향후 예상

재판부에서는 심판절차가 마무리되고, 선고기일은 추후에 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행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관련된 비위 의혹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