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테랑 경찰, 보이스피싱 가담! 20년 경력으로 징역형

Last Updated : 2024-06-08

범죄자 경력과 사건 내용

50대 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 수익금을 이체받은 후 수표를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를 통해 거짓말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5억4600만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범행 고의성 판단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씨는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의성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범행으로부터의 이익

실질적인 이익	고의성 판단	현금 반환
없음	있음	있음

우씨가 인출한 현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없었지만, 고의성은 있었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에 대한 판단과 정황

재판부는 우씨가 20년 이상 경찰로 근무한 경력과 이전 범행 경력에 비추어 볼 때, 고의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씨가 범행 중에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조직원들과 연락했으며, 단순 환전 업무로는 과다한 보수를 받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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