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제대금 정산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의무화 안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록 필수성

온라인몰과 유통업체 등이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9월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로, 이용자의 안전한 결제를 위한 조치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PG 등록 의무

플랫폼과 유통업체 본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다수의 플랫폼과 유통업체 본사는 적법하게 등록되어 영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부 PG사가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PG 등록의 안전성 확보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의무는 이용자로부터 최종 가맹점까지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결되도록 지급결제 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미등록 PG사와 (대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결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규제 적용 및 목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규율 체계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통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한 카드결제 등의 안정성을 위한 목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