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 필요한 이유 확인하세요.

Last Updated : 2024-06-24

행정심판결과

권리를 남용한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결과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청구인의 악의적인 행동 : 다량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청구하고 반복적으로 정보를 수령하지 않음.
비합리적인 정보공개청구 : 동일 정보를 여러 기관에 반복 청구하거나, 대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요구.
부당한 수령방법 : 전자우편 주소를 실제 수령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기재.
악화된 행동 :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조롱, 욕설, 비방, 모욕, 협박 등의 행위.

행정심판위 결정

목적 벗어난 청구	권리남용 판단	규정 위반 행위
정보공개법 목적과 벗어난 청구	권리남용 판단	법규정 위반 행위
정보공개법 목적과 벗어난 청구	권리남용 판단	법규정 위반 행위

해당 청구인의 악의적이고 권리를 남용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보공개법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 권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지만, 악의적이고 권리를 남용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성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합리적 대응 필요한 이유 확인하세요.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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