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확대

Last Updated : 2024-06-24

정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추진

정부가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1대 국회에서 다뤘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추진하여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소득공제율 80%로 상향 조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정부는 24일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 발행량을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유흥업소 등 빼고 전부 허용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포괄주의적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반기 초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는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일부 빼고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해 일부 업종 외에 전부 허용하도록 하고자 한다.

정부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5조원으로 설정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고자 한다. 올해 목표는 작년보다 1조원 증가한 규모로 설정됐으며, 이는 지난해 판매 목표를 조금 못 채워 지난해 팔지 못한 부분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단체가 요구한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재기 지원·취업 전환 방안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종합대책에 초점, 맞춤형 대책 추진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소상공인 지원 종합대책 TF’를 발족하여 연내 목표로 제정을 추진 중인 기업승계 특별법도 대책의 일부로 담길 예정이다.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확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587

2024-06-25 1 2024-06-26 1 2024-06-30 1 2024-07-03 6 2024-07-05 3 2024-07-06 1 2024-07-08 2 2024-07-10 2 2024-07-11 1 2024-07-13 5 2024-07-14 1 2024-07-16 3 2024-07-18 1 2024-07-22 2 2024-07-24 1 2024-07-26 1 2024-07-28 1 2024-07-30 3 2024-07-31 1 2024-08-02 1 2024-08-03 2 2024-08-04 1 2024-08-05 2 2024-08-09 1 2024-08-11 1 2024-08-12 1 2024-08-14 1 2024-08-15 2 2024-08-18 1 2024-08-19 1 2024-08-20 1 2024-08-22 1 2024-08-23 1 2024-08-26 1 2024-08-30 2 2024-09-03 1 2024-09-05 1 2024-09-09 1 2024-09-10 2 2024-09-13 1 2024-09-14 1 2024-09-19 1 2024-09-21 1 2024-09-26 1 2024-09-27 1 2024-09-28 1 2024-10-02 1 2024-10-03 1 2024-10-04 1 2024-10-05 1 2024-10-07 1 2024-10-08 3 2024-10-13 1 2024-10-29 1 2024-10-30 1 2024-11-03 1 2024-11-04 1 2024-11-05 2 2024-11-06 1 2024-11-07 1 2024-11-14 1 2024-11-22 1

다음 글 : 우원식 대통령, 5년 단임제 개헌 필요한 이유

이전 글 : Z세대의 빈곤, 밀레니얼 세대보다 더 어두운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