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마무리 vs 확산 - 언제 끝나는지 예상은?

Last Updated : 2024-06-23

정부, 전공의 복귀 조치와 범의료계 특위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유도에 관한 유화책 발표 후, 의료계가 교수들과 범의료계 특위를 통해 대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공백 사태의 마무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의 거리 집회 계획과 보건의료 노동자단체의 전면 투쟁 예고로 사태 해결의 긴급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 일부에서 이달 말과 내달 초에 '무기한 휴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태 해결이 미흡할 경우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과 정부의 대응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여론을 감안한 유화책을 발표했으며, 6월 말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한 뒤 7월 초에는 어떤 처분을 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환자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게 사실"이라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결단'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복귀 설득	미복귀자에 대한 대응	의료계의 반응
병원들이 전공의들의 복귀 설득에 속도를 내는 요청	행정처분 '취소' 어렵다는 정부 입장	능동적 집단행동 여전
미복귀자에 대한 '결단' 시기 논의	행정처분 내릴지, '중단'할지 고민	꾸준한 의료 공백 사태 우려

의료계의 대화와 대응

범의료계 특위의 출범으로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을 위해 의정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의료계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7월 중 의정 간 대화체가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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