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구조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수사 중

Last Updated : 2024-06-21

사건 개요

21일 춘천지방법원은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춘천지법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3일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을 실시하고, 이로 인해 훈련병 1명이 사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배경

육군 12사단 사건	이명박 정부 당시 의경 폭행 사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사태
2005년 발생한 군 훈련병 폭행으로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2011년 서울지방검찰청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의경 폭행으로 지목된 K 경위병 20여명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발부.	국정원 경호실장 때 김기춘, 이재용 씨의 사적모임 목적이었다는 보도에 우려를 키웠다.
경찰은 군 소속 경비병 23명에 대해 붙임마 찢기 같은 형사폭행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의경 폭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명절때 김기춘 등 3명의 회동 경위를 확인하는 내용과 관련해 그들의 사적모임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판결과 전망

현재 구속된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재판을 통해 군 내 부조리와 인권 유린에 대한 엄중한 법적 대응과 함께,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른 향후 군 내 인권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

육군 12사단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사건은 엄중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며, 재판을 통해 군 내 부조리와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훈련병 구조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수사 중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346

2024-06-22 1 2024-06-23 3 2024-07-01 1 2024-07-02 1 2024-07-03 4 2024-07-08 1 2024-07-09 3 2024-07-11 3 2024-07-12 1 2024-07-13 3 2024-07-14 2 2024-07-17 1 2024-07-22 1 2024-07-23 1 2024-07-24 1 2024-07-25 3 2024-07-27 1 2024-07-28 2 2024-07-29 2 2024-07-30 2 2024-08-01 3 2024-08-02 2 2024-08-03 2 2024-08-04 1 2024-08-05 1 2024-08-06 1 2024-08-09 1 2024-08-10 1 2024-08-13 1 2024-08-15 2 2024-08-20 1 2024-08-21 2 2024-09-03 1 2024-09-05 1 2024-09-07 1 2024-09-10 1 2024-09-11 1 2024-09-12 1 2024-09-13 1 2024-09-17 1 2024-09-19 1 2024-09-26 1 2024-09-27 1 2024-09-29 1 2024-10-02 1 2024-10-03 1 2024-10-05 2 2024-10-06 1 2024-10-08 1 2024-10-15 1 2024-10-29 1 2024-11-02 1 2024-11-04 2 2024-11-05 1 2024-11-14 1 2024-11-20 1 2024-11-22 1

다음 글 : 폴란드, FA-50 항공정비 협력 체결! 확실한 AS 지원

이전 글 : '훈련병 사망' 영장심사, 중대장 '완전군장' 지시 부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