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요소 수입 차질에 따른 국내 영향 제한적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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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올해 4월 중순까지 요소 수출을 중단했던 중국이 두 달 가량 지난 이달 들어 돌연 다시 수출길을 막았다.

6.10(월) 기재부 주관 상황점검회의 개최, 외교부·산업부·환경부·조달청·관세청 참석

중요한 내용: 정부는 중국에서 요소의 수출 통관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난 6.7일 인지하고, 관계부처 및 요소관련 기업이 참가하는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중요한 내용: 6.10(월)에는 기재부 주관으로 상황점검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외교부, 산업부, 환경부, 조달청, 관세청이 참석했습니다.

6.11(화) 관계부처 합동 요소기업 간담회 개최(산업부 주관)

중요한 내용: 관계부처 합동 요소기업 간담회가 산업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른 국내 영향

중요한 내용: 중국의 요소수출 제한조치(‘21.10월, ’23.11월) 이후 현재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중동 등 대체수입선을 이미 확보해 충분한 물량을 도입 중에 있으며, 금년 1~5월 요소 수입 중 중국산의 비중도 낮아 판단됩니다.

중요한 내용: 1~5월 산업용·차량용 요소수입 비중(%, 중량기준)은 베트남이 63%, 중국이 13%, 카타르가 12%로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내용: 지난해 11월말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 당시에도 대체수입선을 가동하여, 확보물량을 1달 만에 11.30(3개월분) → 12.21(6.6개월분)로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중요한 내용: 현재 기업 및 공공비축 등을 합쳐 3개월분 이상의 차량용 요소가 확보되어 있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금번 중국의 요소 수출제한에 따른 국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의 대응

중요한 내용: 정부는 앞으로도 국내 차량용 요소수 수급상황 및 제3국 요소 수입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원활한 요소 도입방안을 협의하는 등 요소 수입 및 유통 등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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