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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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책 브리핑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응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보건복지부의 대응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책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 했습니다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해부 관련 심의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2)

 

 

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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