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

복지부 정책 브리핑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대응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보건복지부의 대응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의 대응책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해부 관련 심의를 의무화하여 다양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