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착수 9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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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지난해 9월 압수수색 후 9개월 만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섰습니다. 또한, 검찰이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사건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범죄 혐의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음.
-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및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 허위 보도 및 대선 개입에 대한 의혹으로 김씨와 신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중대한 상황으로 보고 있음.
의혹에 대한 내용
2021년 9월15일 | 2022년 3월6일 | 2022년 5일 |
의심을 받는 대화내용에는 대검 중수2과장으로 근무하던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의혹이 담겼음. | 뉴스타파를 통해 해당 대화가 보도됨.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보고 되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있음. |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건네고 있음. | 언론취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모든 의혹 내용은 검찰의 지속적인 수사와 조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입니다.
사건 진행
검찰은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언론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사건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으며, 검찰의 추가적인 조사에 따라 결과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위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착수 9개월만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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