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항소심, 아버지처럼 존경했던 교수의 충격

법원 내부의 판결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3년 판결을 깨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 판결 내용: 서울고법 형사10부는 A씨의 친분 관계를 악용한 간음과 강제추행 행위를 심각하게 여기고, 실형을 선고했다.
• 판결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

판결에 대한 사건 내용

전 교수 A씨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자백하지 않으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했다.

판결에 대한 법정 절차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의해 피해 사실이 발각된 후 학교는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파면 조치를 취했으며,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다. 16일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고, A씨는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