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의 결혼 재촉, 흉기로 가족 위협한 30대

Last Updated : 2024-06-15

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30대가 가족을 위협한 사건으로 인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봅니다.

법원 판결 내용

피고인 A씨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가 선고한 징역형 집유 선고 내용을 알아봅니다. 판사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판사의 의견과 이유

죄책 무거운 점	피해자와의 합의 참작	초범 및 범죄 전력 없음
범행 내용, 행위 태양, 경위 등 고려	피해자들의 처벌 원하지 않음	과거 범죄 전력 없는 초범
죄책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판결	피해자들의 합의를 존중	초범이며 범죄 경력 없는 점을 고려

판사는 "죄책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건 배경

지난해 11월, A씨는 외사촌 부부의 집에 들어가 외사촌의 10대 자녀가 있는 앞에서 흉기를 꺼내 보이며 가족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가정 폭력 예방과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모친의 결혼 재촉, 흉기로 가족 위협한 30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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