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소환 조사 - 혐의 시인, 진술 중

Last Updated : 2024-06-15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조사 결과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중대장 등 피의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소환된 후, 사실관계가 일부 변조되었음을 시인하고 있으며, 군인권센터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의자들의 혐의와 조사 내용

피의자들은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훈련병들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확인되었다.

주요 혐의와 조사 내용 요약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	병원 이송 및 진료과정 조사
조사 및 시인 중	피의자들의 진술과 상이한 사실 확인	군인권센터의 의혹 조사 중
긴급체포 및 추가 조사 예상	혐의에 대한 추가 내용 확인 중	의무기록 부존재 여부 조사 중

사건 관련 향후 가능성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군의 특수성과 관련하여 영장 신청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요구와 관련 법 개정

국민의 청원을 통해 불법적인 군기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적 조치와 관련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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