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 관련자 취업제한 예방 강화 등 정보 공유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분석
2023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신고건수와 학대사례건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의 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행위자유형은 배우자와 아들이 가장 많으며,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상담 건수와 학대상담, 일반상담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학대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가정 내에서의 재학대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분석되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강화 정책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취업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고, 취업실태 현황을 확인하고 공개하는 방침을 수립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의 기능을 개선하고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은폐된 노인학대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재학대 예방을 강화하며, CCTV를 설치하여 시설학대 방지 및 노인학대 예방 인프라를 확대함으로써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인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새김 리플라이(Re-fly)' 캠페인과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신고 독려를 위한 참여형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 노인학대 주요 현황
| 가정 내 학대 건수 | 학대행위자 유형 | 학대피해 어르신 나이대 |
| 6079건(86.5%) | 배우자 2830건(35.8%) | 69세 이하 1655건 |
| 시설 내 학대 건수 | 노인학대 발생 장소 | 치매진단 어르신 1214건 |
| 679건(9.7%) | 가정 내 745건(98.2%) | 69세 이하 증가 188건 |
이러한 현황 속에서 가정 내 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학대행위자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피해 어르신의 경우 69세 이하와 치매진단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및 상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분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