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90대 환자에 조롱·폭행한 사건, 벌금 100만원

Last Updated : 2024-06-17

범죄 사건 개요

고령의 환자를 조롱하고 폭행한 80대 간병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박민 판사)은 최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병원에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피해자인 90대 여성 B씨가 소변 통을 가리키며 조롱하기도 했다.

벌금형 선고와 이유

서울북부지법은 A씨의 이마 부위를 때리는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며, 또한 목격자 진술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충분히 인정했다. 이에 A씨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 결정

행위	인정	이유
이마 때리기	폭행 유죄 인정	법정에서의 목격자 진술과 증거 확보
조롱	정서적 학대 인정	목격자 진술 및 피해자 발언

재판결은 A씨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형 선고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

이번 사건은 간병인의 폭행과 불쾌한 발언으로써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벌금형 선고는 이를 인지하고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성을 강조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고령자에 대한 폭행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 및 교육이 필요하며, 고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간병인, 90대 환자에 조롱·폭행한 사건, 벌금 100만원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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