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 경석, 폐기물 제외된 석탄으로 생산됩니다!
정책브리핑: 석탄 경석 규제개선으로 발생할 경제적 편익
한국의 석탄 경석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고 건축자재 및 신소재 등으로 활용됨으로써 3383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간의 업무협약 체결 내용입니다.
산업적 활용을 위한 협약 체결
폐기물로 취급되어 온 석탄 경석이 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산업적 활용을 위해 관련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취급되던 석탄 경석이 산업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약으로 예상되는 편익
| 직접적 편익 | 간접적 편익 |
| 원료 판매와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 |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 |
협약으로 인해 추산되는 경제적 편익은 3383억 원으로, 원료 판매와 골재 등 부산물 판매로 1545억 원의 직접적 편익과 개발행위 재개 등으로 1838억 원의 간접적 편익이 예상됩니다.
규제개선 실행력을 높이는 업무협약
4개 기관은 석탄 경석 관리 및 관련 훈령 및 조례 작성, 폐기물 제외 이행 및 타 지자체 확산 등 규제 개선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행안부와 환경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각 기관의 업무 재확인 및 빈틈없는 이행 약속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는 채취, 이송·반입, 보관, 사후관리에 이르는 석탄 경석의 관리체계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하여 규제개선의 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의 발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안건을 발굴했고, 환경부는 적절한 묘안을 제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정부와 지자체 간 상생의 모범사례이자 합리적 규제개선의 이정표로 과도한 규제를 벗은 석탄 경석이 친환경적으로 관리되면서 산업적으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폐광지역이 재기의 기회를 얻은 것이며, 석탄 경석을 가치 있게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