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모친 살해, TV보다 잠든 아들 2심 징역 27년

Last Updated : 2024-07-13

사건 개요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에게 1심에서의 징역 22년을 늘려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경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차례 폭행한 뒤 어머니의 시신 옆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는 등 충격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에도 어머니를 보살피는 척하며 살해한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무책임한 태도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형량을 늘렸다.

법정 판결

범행 후 무책임한 태도와 최소한의 도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
A씨의 행위를 극도로 비난하며 형량을 늘리는 결정
어머니를 보살피는 척하며 살해한 혐의 부인, 인정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형량을 늘림
A씨의 인간다운 행동을 한번도 보이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형량을 높임
범행의 패륜성을 강조하며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결

법정 판결

27년의 징역형 선고	무죄 추정의 원칙	패륜성을 강조한 형량 결정
피해자 보살핌의 척하며 살해한 점 지적	범행 후 최소한의 반성이 없었던 점 강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을 고려하여 형량 부여
범행의 악랄성을 강조하며 형량을 늘린 판결	범행의 극도의 악의성을 강조하며 형량을 부여	재범 및 전과 고려하여 형량 부여

요약

서울고법 형사2부는 A씨의 악의적이고 인간다운 행동을 한번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강조하여 1심의 형량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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