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신기술, 기준 없이 선박 개발 가능한 혁신

정부 정책으로 친환경어선 개발 속도 향상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어선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으로 친환경어선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형식의 어선의 설비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022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연료유를 사용하는 엔진이나 새로운 선체재료 등의 신기술을 적용한 어선 개발이 더 빠르고 쉬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시 제정으로 어선 개발 절차 간소화

과거에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을 적용해 어선을 개발할 때 어선검사기준에 해당 신기술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현행 어선검사기준에 없는 신기술을 활용해 어선을 개발하는 경우 기술자문단이 신기술에 대한 잠정 기준을 만들고 해당 기준만으로 시제선을 건조·검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시제선 건조가 빨라지면 신기술 적용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자문단의 역할 강화

해수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친환경 선박 엔진, 소재 등 신기술에 대한 기술 수준이 매우 높으나 어선의 경우 상선 등에 비해 신기술의 접목이 거의 되지 않던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이 어선 개발에 적극 활용돼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어선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