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장병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Last Updated :
국회 국민청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일 게시되었고 단 하루 만에 5만800여명이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국회 청원 소관위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혹행위 규탄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은 눈부시게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으로 인해 훈련병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기훈련을 계속하다가 사망한 가혹행위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정과 법 제정
| 가혹행위 방지 규정 | 관계자 신고 규정 | 명령 불이행 시 불이익 방지 규정 |
| 벌칙규정 강화 | 관련자 교육과정 강화 | 법적 제재규정 강화 |
| 심의위원회 신설 | 법과 규정 준수 감시 강화 | 법적 보호 대책 강화 |
| 신고자 보호 규정 강화 | 근무환경 개선 | 합리적인 명령 규정 강화 |
가혹행위로부터 훈련병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과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훈련 중인 군인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시급합니다.
수사 및 대책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하여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민청원, 장병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834
2024-06-15 3 2024-06-16 1 2024-06-24 1 2024-06-28 1 2024-07-01 1 2024-07-02 1 2024-07-03 2 2024-07-05 3 2024-07-07 2 2024-07-11 3 2024-07-13 1 2024-07-14 1 2024-07-16 1 2024-07-19 1 2024-07-20 1 2024-07-23 2 2024-07-24 1 2024-07-25 1 2024-07-26 2 2024-07-27 4 2024-07-31 1 2024-08-02 1 2024-08-03 2 2024-08-07 1 2024-08-09 1 2024-08-10 1 2024-08-11 1 2024-08-15 1 2024-08-16 1 2024-08-17 1 2024-08-19 1 2024-08-21 1 2024-08-25 1 2024-08-27 1 2024-08-28 1 2024-08-30 1 2024-09-02 1 2024-09-03 1 2024-09-07 2 2024-09-09 1 2024-09-13 1 2024-09-16 2 2024-09-18 1 2024-09-20 1 2024-09-22 1 2024-09-25 1 2024-09-26 1 2024-09-27 1 2024-10-03 1 2024-10-05 2 2024-10-06 1 2024-10-11 1 2024-10-12 1 2024-10-13 1 2024-10-19 1 2024-11-04 1 2024-11-08 1 2024-11-11 1 2024-11-14 1 2024-11-24 2 2024-11-25 1
인기글
에이스터디 © astudy.co.kr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modoo.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