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장병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국회 국민청원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지난 7일 게시되었고 단 하루 만에 5만800여명이 동의하였습니다. 이로써 해당 청원은 국회 청원 소관위 심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혹행위 규탄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가혹행위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국민 청원은 눈부시게 많은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장의 불합리한 명령으로 인해 훈련병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군기훈련을 계속하다가 사망한 가혹행위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규정과 법에 어긋난 군기훈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정과 법 제정

가혹행위로부터 훈련병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과 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훈련 중인 군인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시급합니다.

수사 및 대책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하여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