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 '불법행위'로 엄정 대응 예고

Last Updated : 2024-06-13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1통제관의 진료거부에 관한 입장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거나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진료거부 행위를 규제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여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집단 진료거부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 및 보호 조처를 취하겠다.
의료 개혁을 통해 전문의 수련 환경을 혁신하고 전공의 복귀를 지원하며,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겠다.
의대 증원과 함께 종합적인 의료 개혁을 추진하여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겠다.

서울 대학병원 집단휴진 예고

서울대 의대 및 병원	연세대 의대 및 병원	대한 의사협회
17일부터 집단휴진 예고	27일부터 집단휴진 결의	응원 및 협조

의대 및 병원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 피해 최소화 및 응급진료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의대 증원 및 의사 수 관련 논란

의협과 정부 간 의대 증원 및 의사 수에 대한 논란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철회하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일방적 진료 취소 '불법행위'로 엄정 대응 예고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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