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액 25만 원 상향! 소득공제 혜택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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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택지 조성 정책 개선으로 시민 주거안정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토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용된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보상으로 제공하거나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 토지 보상 형태 다변화: 아파트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확대되며, 토지 소유자들에게 땅으로 보상을 받는 대신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제공된다.
  •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 혜택 확대: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 민간임대주택 공급 강화
정비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 면적 상한 동일화 공사비 조정 기준 개선

과제 검토를 통해 32개 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 가능토록…월납입금 인정한도 25만 원으로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을 통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고,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되었다.

현재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정부와 3개의 공공기관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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