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의 죽음, 군말과 훈련의 탄원서 - 소셜픽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탄원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엔 군인이란 무엇인가, 임 사단장의 생각도 담겼습니다.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임 전 사단장의 탄원서에는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기 위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한다면, 처벌 때문에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건의 결과가 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또 "군인은 국가가 필요할 때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라며 군의 특수성을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는 부하가 자의적으로 작전 지역을 확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자신은 "통찰력을 발휘해 대비 지침을 내렸다"며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 국가 안보를 위해 행동하는 군인에 대한 형사 처벌의 문제점을 탄원하고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
- 군의 특수성과 군인의 역할을 강조하여 군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하는 내용
-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부하의 자의적 행동으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자신의 책임에 대한 주장을 강조한 내용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
작전 활동에 참여한 군인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형사처벌 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리고 부하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 | 군의 특수성과 군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군의 안보를 고려한 탄원 | 작전 중 부하의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 주장 |
군인에 대한 형사 처벌은 작전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의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 | 부하의 자의적 행동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책임 전가 | 작전 활동 중에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동한 군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하는 내용 |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는 군인의 업무상 과실치사로의 형사 처벌에 대한 문제점을 탄원하고, 군인의 특수성과 군의 역할을 강조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행동하는 군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작전 중 발생한 사건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부하에게 돌리는 내용과 사건의 결과가 군의 미래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탄원서입니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
해상쇄길-공격적 경향 오른 북한, 해군당국 "대비 능력 강화"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사단장의 탄원서
북한의 공격적 경향이 강해지면서 대비를 위한 노력강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공격적인 행동이 급증하면서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