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에 경고! 국민 안전 우선!

Last Updated : 2024-06-10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 요약

조 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 진료거부를 결코 허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함과 동시에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대응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 내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 마련	전공의 복귀 지원을 위한 행정명령 철회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과제 검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구체화 및 실행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토론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공의 복귀 지원 및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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