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법인 자격 박탈 논란에 영업세 체납 용역 계약

법인 영업세와 계약 체결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가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액트지오의 법인격 유지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을 뿐, 행위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는 텍사스주법에 따라 계약 체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이 완납되면서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됐던 시점인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액트지오의 신뢰성 논란

미국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은 석유, 가스가 존재할 만한 유망구조 7곳을 새롭게 찾았다고 밝혔으며 정부가 언급한 성공 확률 20%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