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 커뮤니티, 사망 훈련병 장례식 축하 조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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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서 육군 12사단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숨진 훈련병을 조롱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육군은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방 댓글 게재를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커뮤니티 회원들의 반응과 육군의 대응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육군의 대응
육군은 명예훼손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방 댓글 게재를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A중대장을 영웅시하고 숨진 훈련병을 모독하는 것은 이 사건을 남녀 간 성 대결로 바라보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법률적 대응
| 김승환 변호사 의견 | 김진우 변호사 의견 |
| 게시된 글의 내용에 따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사자명예훼손죄가 해당할 수 있다. | 훈련병에 대한 성적 비하는 명예훼손을 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는 위중한 죄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가중처벌 및 정신적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권선미 기자
마무리
이러한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 행위는 엄중히 다뤄져야 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돼야 한다.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률적 조치가 요구된다.
여초 커뮤니티, 사망 훈련병 장례식 축하 조롱 논란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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