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성전환 강제전역 사건 사망자

Last Updated : 2024-06-05

전하사 변희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변 희수 전 하사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019년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고 소송 중에 사망한 후, 순직이 인정되어 안장 자격이 부여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유족에게도 안장이 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으며, 유족 측과 안장 절차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변희수 전 하사의 사건 과정

변 희수 전 하사는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이로 인해 육군이 심신장애로 판정하여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이를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3월에 자택에서 사망하였다. 2021년 10월 대전지법에서는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여성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육군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육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2022년 12월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
202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
2023년 3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순직을 인정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공무와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일반사망으로 분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한 논란이 있었으나,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올해 3월 변 희수 전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였다.

결론

결과적으로, 변 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되었으며,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그의 사건은 성전환 수술로 인한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에 이르기까지 여러 논란을 빚었지만, 최종적으로 순직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유가족들에게는 소중한 위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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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성전환 강제전역 사건 사망자

전하사 변희수,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

변희수 전 하사의 사건 과정

육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결론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