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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 소개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제1차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 결과,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과제 BEST 5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중 상위 3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추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며, 각 우수과제는 총 8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온라인투표를 실시하여 선정되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나만의 법령집' 기능을 추가하고, SNS를 통해 법령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 도입 등 국민 친화적인 기능을 추가하여 1위를 차지했습니다.
- 개별 조문 발췌 기능: 자신만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됨
- SNS 공유 기능: 법령을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
- 시각장애인 지원: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접근성을 증진시켰음
이러한 기능적인 개선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는 국민 친화적으로 발전하여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타 우수과제
국내반도체 기업의 해외 첨단장비 도입을 돕기 위한 주파수 규제 개선(과기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인증서 발급 편의 확대(동포청), 그리고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승급 기회 확대(산업부)가 Best 5로 선정되었습니다.
| 국내반도체 기업(과기부) | 금융-고용 연계지원(금융위) | 재외동포를 위한 금융인증서 발급(동포청) |
| 학력·경력 엔지니어링 기술자 승급(산업부) |
각 우수과제들은 해당 분야에서의 혁신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례들로 선정되어, 국민의 생활 및 경제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국무조정실은 앞으로도 정부가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계속하여 지원하고 독려할 예정이며, 적극행정 우수과제에 대한 온라인투표는 올해 처음 실시되었으며, 향후 격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적극행정이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앞으로의 우수과제에도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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