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고양이 때려죽이고…동물 학대 문제 심각

Last Updated : 2024-07-17

사건 개요

최근 발생한 대전과 인천 송도의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친구의 반려동물을 학대하여 사망에 이를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대전 동물 학대 사건

대전에서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침입해 반려묘를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학생은 과거에도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드나드는 등 이미 비슷한 행동을 했었으며, 이번에는 새끼 고양이를 번갈아 가며 차고 고통을 주고 사망에 이를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천 송도 동물 학대 사건

인천 송도에서는 9세 아동이 친구 집에 방문 중 친구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베라는 반려견은 고통을 호소하며 사망하였으며, 범인은 아이의 친구로 밝혀졌으나 만 10세 이하라서 형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점

학부모의 대처	현행법의 한계	양형위원회의 대응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현행법의 양형 기준 부족	양형위원회가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대처로는 동물 학대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제각각인 결과	형의 감경·가중에 미치는 요소로써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양형위원회의 대응

지난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세우고 권고 형량 범위, 형의 감경·가중에 미치는 요소 설정, 집행유예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해오는 11월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요구

한국 사회는 청소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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