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유부남 아이를 덮고 출산…얼굴에 담요, 살해

미혼모의 아들 살해 사건

미혼모가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살인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8)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으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도를 명령했다.

범행 경위

A씨는 2020년 12월 23일 자정쯤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에서 생후 3개월 된 아들 B군의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외출한 후 귀가하여 B군이 질식해 숨진 것을 확인하고, 이후 테트라포드 사이에 B군의 시신이 담긴 가방을 두고 도주했다. 또한 사기 행각도 일삼았으며, 경찰에 붙잡히기 전까지 연인이었던 남성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대출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아들을 키우는 동안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으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사기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점과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배경

A씨가 범행을 저질렀던 배경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미혼모 신분으로 출산하고 이를 숨긴 상태에서 집세조차 내지 못할 정도였다고 자백했다. 또한 산후우울증과 경제난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하였다.

미혼모의 처우 문제

이 사건은 미혼모가 처한 어려움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미혼모의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미혼모와 아이를 지지하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없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감옥과 복지 프로그램

A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면, 감옥 내에서의 교육 및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범행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며,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관리 감독 체계를 운영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원하고, 선도하여 사회로 복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 복귀와 재정적, 심리적 지지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적인 지원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