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도 14개 지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 동안 1만 3105건 지급된 바 있으며,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본 시범사업은 새로운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한 지급금액인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1단계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해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가입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 지원 대상자의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연장하여 150일까지 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관계자는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 추가 시행: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다.
• 대상 취업자: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한 지급금액인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지급될 예정이다.
• 제도 개선: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며,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보장 혜택 확대: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연장하여 150일까지 보장 혜택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지역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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