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월부터 18조 원 투자…반도체 산업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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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조 원 규모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동

한국 정부는 7월부터 18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가 3년 연장될 예정이며, R&D, 사업화, 인력양성 등에 2027년까지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된다. 이에따라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공공의 적극적 비용 분담이 추진된다. 이번 대책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

  • 반도체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18조 1000억 원+α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즉시 가동
  •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 원(현금 1조 원+현물 1조 원) 출자 및 17조 원의 저리대출 프로그램 마련
  •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 제공
  •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최대 8000억 원 조성,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 및 기업 스케일업 지원
  • 내년까지 3000억 원 조성하는 현재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 다음 달부터 소부장·팹리스 기업에 지분투자

세액공제 및 기술지원 계획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R&D·사업화·인력양성
3년 연장 체 추가 검토 2025~2027년까지 5조 원 투자

 

이 밖에도,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구축사업 및 도로·용수·전력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 안정적 가동을 위한 전력공급 등의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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