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체납고지 이 사람의 혁신 아이디어!
모바일 세금 체납고지서 발송 서비스 도입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전역,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세금 체납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기술을 활용하여, 휴대폰 번호 없이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크게 줄어든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와 같은 혁신은 종이 고지서의 분실 문제를 해결하며, 납세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원구의 성과와 효과
특히, 노원구청은 모바일 고지서를 통해 5억 7000만 원의 초과징수를 실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종이 고지서 발송을 49만 건 중 20만 건으로 줄여 연간 약 5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납세편의성을 증진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강문영 서울 노원구청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이와 같은 성과 덕분에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 모바일 고지서 도입으로 납세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긴급한 납세 정보 전달이 가능하였습니다.
- 기존의 종이 고지서 분실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 연간 수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았습니다.
-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자리잡았습니다.
서비스 도입의 배경과 개발 과정
강 팀장이 노원구청에서 모바일 체납고지서 발송서비스를 처음 구상한 것은 2022년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체납 고지서의 낮은 송달율과 징수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규제샌드박스와 전자문서를 활용한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어 그는 관련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프로세스를 설계하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 과정은 강 팀장이 전산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자기 발전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입니다.
모바일 발송 서비스의 사회적 변화
모바일 고지서 발송서비스는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외국에 거주하는 내국인도 카카오톡을 통해 세금 고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종이 고지서를 받을 수 없었던 시민들은 처음으로 세금 고지를 받고 유용성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고지서를 받지 못했던 외국인들까지 포함하여 주민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향후 계획
노원구는 2022년 1월부터 카카오톡을 통한 지방세 체납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행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주정차위반 및 기타 세외수입 안내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강 팀장은 기존 고지서 전달 방식의 비효율성을 느끼고, 여러 건의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급금 안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 환급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적극행정의 중요성과 의지
강 팀장은 적극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무엇보다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 경동행정의 핵심입니다. 그는 혁신적인 시도가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이므로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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