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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

2025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어려움을 언급하며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촉구하였고, 정부는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상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며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산안 편성 핵심 내용

이번 예산안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차 구매 시 최대 600만원 지원 계획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조건부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지원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확대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2025년도 예산안에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 확대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 증가
•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인상
• 사회적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 및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이번 예산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며, 5000억원의 새로운 금융 지원과 함께 채무조정 기금 확대도 이루어집니다. 농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산물 가격 안정화와 보험가입 품목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농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미래지향적 투자와 과학기술 예산 확대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투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대학원생과 이공계 석사생의 장학금 확대 및 연구 장려금 증액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영양성을 높이기 위한 R&D 연구 과제 참여 학생들에게 인건비를 보장하고, 필수 의료 분야 교수의 확충 또한 예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며, 한국 사회 전반의 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