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트린 장관의 현명한 후속조치 이행계획 공개!
통일부, 8.15 통일 독트린 발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 방안들을 중심으로 후속 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통일 독트린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일환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방안들을 후속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3대 통일 비전과 3대 추진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으며, 이는 통일부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3대 통일 비전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핵심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3대 추진전략은 ▲우리 국민 스스로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확고히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촉진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 내용은 통일부의 전략적 방향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통일 독트린의 추진 전략
김영호 장관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신통일 미래 구상, 새로운 통일담론 등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미래 청사진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전문가 간담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모든 의견들은 대통령께 건의되었으며, 그 결과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비전과 전략이 천명된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계인 화해·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독트린은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여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8·15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따른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 통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북한 인권 개선 노력
- 인도적 지원 확대
- 정보접근권 확대
- 북한 이탈주민 지원
후속 조치 이행 계획
김 장관은 통일 독트린의 7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미래세대가 자유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메타버스와 가상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의 효율성과 흥미를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정치·외교·행정 등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와 함께 교육, 바이오, 환경, IT 등 여러 분야에 관한 미래 연구와 통일담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연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과 관련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를 충실히 발간하여 2026년까지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도적 지원과 정보 접근 확장
또한 김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긴급 구호지원뿐만 아니라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와 관련하여 다양한 외부 정보를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북한 경제사회 실태인식 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여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한다. 김 장관은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고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자립지원과를 신설하여 관련 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남북 대화 및 국제 협력
김 장관은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하며,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양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차단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통신선의 재가동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국제 사회와의 협력 및 연대를 통해 통일 비전의 국제적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일부가 주관하는 국제한반도포럼도 계획 중이며, 올해 9월 첫 번째 2024 국제한반도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범정부적인 노력이 강조되는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들은 통일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