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베스트 5' 에너지바우처 직접 전달 선정!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변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냉·난방연료 구입비용 바우처는 평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은 바우처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의 오영진 사무관은 집배원이 직접 미수령가구를 방문하여 바우처와 제도 안내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방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협업의 결과로 1,246가구 중 867가구에 바우처를 성공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결과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47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가 선정되었으며, 이 목록에는 위에서 언급된 에너지 바우처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AI 활용 긴급해양구조신호 자동식별 시스템 개발과 전력선 주변의 산불 위험목 제거 사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의 집배원 배송
- AI 활용 긴급구조신호 식별 시스템
- 전력선 주변 산불 위험목 제거
- 희귀질환 환자의 자가치료 해외의약품 수입개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기관 검색 기능
정보전달 과정의 중요성
| 주요 사업 | 성과 | 기대 효과 |
| 에너지 바우처 배송 | 867가구에 바우처 전달 | 취약계층 지원 확대 |
| AI 구조신호 시스템 | 해외특허 출원 예정 | 해양사고 예방 가능 |
| 산불 위험목 제거 작업 | 2161본 제거 완료 | 산불 피해 감소 기대 |
| 해외의약품 수입 개선 | 절차 간소화 | 환자 자가치료 지원 |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루어지면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적극행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
정부는 앞으로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민원 사례에 대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각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인식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보 전달과 수령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고령자나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미래 방향성
적극행정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이 증가할수록 국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