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기각, 병든 노인으로 비난받는 재벌2세!
조양래 명예회장 장녀의 경영권 분쟁
조양래 한국앤컴퍼니그룹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이 '한정후견'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며 촉발된 경영권 분쟁이 4년 만에 일단락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경영권 분쟁은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의 재항고를 기각하였으며,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영권 분쟁의 발단
조희경 이사장은 조양래 명예회장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으며,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건강상태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경영권 분쟁을 법적으로 이어갔습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아버지가 지분을 차남인 조현범 회장에게 매각한 일을 계기로 한정후견 심판 개시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는 명예회장이 자발적인 결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 조양래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논란
- 조희경 이사장의 법적 대응 과정
- 항소심 판결의 배경과 결과
- 한정후견 제도의 이해
- 법조계의 평가와 예측
판결과 법원의 판단
2022년 4월, 서울가정법원은 조희경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고도 이어졌으나, 항고심 재판부 또한 심리는 재차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서울보라매병원의 정밀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원은 조 명예회장이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로 인해 조 이사장은 법원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을 나타냈습니다.
법조계의 시각과 전문가 의견
법조계에서는 조 이사장이 반복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펼치며 지분 싸움을 지속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견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간단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 중 하나로 성인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건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영권 분쟁의 향후 전망
조양래 명예회장과 그의 가족 간의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되었으나 여전히 여러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가족 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경영권에 대한 내부 불화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향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