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단속…공공주택 공급 차질 없는 추진!

주택 공급 계획과 정책 강화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공부문에서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0만 5000호의 사업 승인 목표와 5만 호의 주택 착공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공급 계획은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사회적 요구와 투기세력의 공공주택 시장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조사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탈루세액의 추징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안정은 시장 신뢰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이다. 이와 함께, 합동 현장 점검반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허위 매물, 편법 증여, 불법 대출 등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다.

부동산 시장 점검과 대응

지난 1일, 정부는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따라, 주택매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투기 수요의 유입은 주택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들은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은 더욱 강력하게 진행되며, 불법행위 예방과 정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다.

• 주택 공급 목표는 10만 5000호이며, 착공 목표는 5만 호이다.
•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 허위 매물 및 편법 증여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 투기 수요와 가격 변동성 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하다.
•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불법행위 대응과 사례

정부는 과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과 관련된 신고 사례를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최근의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한 담합 사건은 주목할 만하다. 특정 가격 이하는 매물 게시를 금지하는 강요가 있었고, 이는 국토부에 신고되었다. 이외에도, 특정 법인의 주택 매수 사례는 편법 증여로 의심되어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하고 불법 행위 의심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정책 이행

LH는 올해 10만 5000호의 사업 승인 목표와 5만 호의 주택 착공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공주택에 대한 실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모든 공급 관련 단계를 철저히 관리하여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LH는 사업 승인뿐만 아니라 착공, 준공 및 입주 등 모든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며, 주택공급의 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일 것이다.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 수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재건축 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결론과 향후 계획

정책 담당자들은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를 연속적으로 개최하며, 당초 목표했던 주택 공급을 성실히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간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앞으로 발표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더욱 내실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TF 회의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며, 미래의 주택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