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상화' 이진숙, 긴급 인사청문회 소식!

방통위 인사청문회 및 정책 질의

2024년 7월 26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앱결제와 OTT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많은 의원들이 법인카드 사용 등 이 후보자의 개인적 윤리 문제에 집중하면서 중요한 정책 질의는 단 한 두 건에 그쳤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는 방통위의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문회 주요 질의 및 정책 방향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인앱결제 강제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자는 구글과 애플의 불법적인 강제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인앱결제로 인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자가 30%의 수수료를 지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이러한 그의 입장은 향후 방통위의 정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를 보여준다.

•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법안 시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OTT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질의는 여전히 청문회의 주요 반목 사항으로 남아있다
• 이 후보자는 방통위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다

OTT 콘텐츠 지원의 필요성

OTT 관련 논의는 콘텐츠 제작과 마케팅 활성화를 통하여 보다 더 건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 후보자는 "콘텐츠 포럼 등에서 얘기한 해외 진출의 중요성은 필수적이며, 넷플릭스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은 좋은 사례"라며,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향후 방통위가 OTT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방통위 정상화와 향후 계획

이 후보자는 방통위의 정상화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0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긴급한 인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진행될 것이며, 이를 통해 방통위의 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 추천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