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 활용방안 공개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실태와 문제점
최근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의 특색과 상황을 무시하고 비슷한 사업들이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보조 사업과 유사한 기금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주민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보다는 행정적인 목적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구에 기금을 나눠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는 기금의 적절한 활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대응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특색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평가·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기금사업과 타 부처 보조사업 간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0년간 연 1조원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지자체 지원을 위해 일부 기금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 기금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 신속한 집행을 위해 사업변경을 허용합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 지자체 지원 | 지역협력사업 | 제도개선 |
|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춘 지원 | 기초, 광역 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 | 효율적인 기금 사용을 위한 정책 개선 |
| 기금사용의 자율성 증대 | 지역 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효과 극대화 |
| 타 부처와 협력적 추진 |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정기적인 점검 통해 집행률 상승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효과적인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집행 제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착공이 시작되는 지역이 많아져 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사항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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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자료 출처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