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 역대 최대 수치 공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제도 개선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됨에 따라 약 7만 1000명이 생계급여 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표하며,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에 도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확정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비율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95만 1287원으로 인상되며, 1인 가구는 76만 5444원으로 증가합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결정
- 약 74% 수급가구에 해당하는 1인 가구 기준 인상
- 의료급여 제도와 차량 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수급 사각지대 해소
- 근로·사업소득 공제 혜택 확대
의료급여 제도 개선과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 기준 | 현재 | 변경 후 |
| 자동차재산 기준 | 1600cc, 200만 원 미만 | 2000cc, 500만 원 미만 |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 1억 원 초과 | 1억 3000만 원 초과 |
| 생활 유지비 지원 | 6000원 | 1만 2000원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제도 개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로 개편하여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 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 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는 등 약자 복지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며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로 하면 됩니다.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과 개선된 제도가 저소득층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가 복지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