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공교육 안전 활용 위한 교육부 약속!
디지털 교육혁신 선도학교 정책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수업 혁신의 선도 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에듀테크를 구매하여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에듀테크 업체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다는 보고가 있어, 교육부는 에듀테크 구매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침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수업 혁신은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기술 활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기본 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육부는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의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중' 등급 이상의 인증을 필수로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사는 정보보호 정책과 함께 79개 항목에 대한 안정성을 인증받아야 하며,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모의 침투 테스트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교육환경에서 디지털 기술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I 디지털교과서의 안전성 확보
- 클라우드 보안인증制度의 도입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의무화
- 교육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 학생들의 데이터 보호 및 안전성 증진
에듀테크 유해성 검증 및 품질인증제 도입
학교 현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듀테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부는 다양한 실증 기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 소프트랩 사업을 통해 교사들이 에듀테크의 공교육 적합성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에듀테크 제품의 유해성을 점검하기 위한 실증 항목들을 추가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불안 요소를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교육의 퀄리티를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교원역량체계 및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과 안전한 학습데이터 관리 및 활용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안전하게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디지털 역량이 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기술의 위험과 기회를 모두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문의: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4),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0). 모든 정책 브리핑 자료는 출처 표기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은 저작권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