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K-브랜드 보호 강화로 무단 표절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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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 무단선점 대응전략 및 지원정책
최근 3년간 상표 무단선점을 의심해 특허청이 정보를 제공한 1만건 중 대응전략 지원은 2백여건에 불과하며, 현지 당국에 적극 단속을 요구하고 법률자문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됩니다.
특허청의 대응전략
특허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상표 무단선점 의심 정보를 기업에 11,392건 제공했으며, 기업이 대응전략 지원을 요청한 217건(‘22~’24.6)에 대해 전수 지원하였습니다.
| 무단선점 정보제공 실적 | 모니터링 대상국가 확대 | 온라인 플랫폼 상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게시물 삭제실적 |
| (’22) 4,654건 → (’23) 5,015건 → (’24.6) 1,723건 | (’23) 중국·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싱가포르 → (’24) 말레이시아 추가 | 16만건(‘23) | (`22) 8개국/ 19개 플랫폼 → (`23) 114개국/ 1,604개 플랫폼 |
| (’22) 82건 → (’23) 78건 → (’24.6) 57건 |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지원정책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여 현지진출 우리 기업들이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현지 당국에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신청, 현지 로펌 등을 활용한 법률 자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 해외상표에 대한 기업별 대응전략(무효심판, 이의신청 등) 수립 지원에도 나섰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042-481-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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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K-브랜드 보호 강화로 무단 표절에 대응! | 에이스터디 : http://astudy.co.kr/post/bfe5c1eb/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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