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지원 행안위 통과! 국힘당 반발

정부의 입장

정책 효과에 대한 확신 부족과 예산 편성권 침해 주장

정부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통과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국가 재정 부담 문제를 우려하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의 효과와 대규모 현금성 지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4000만명 중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어려움

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된 어려움

정부에 따르면 4000만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형 또는 종이 상품권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최소 7~8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

고 차관은 민생지원금 특별법의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을 강제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합리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논의 기대

적절한 법률안 논의를 희망하는 입장

정부는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 공감대와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