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5명, 무죄 판결에 충격

피해자와 피고인

충주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2020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학 중인 여중생 1명이 평소 알고 지내던 9명의 학생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재판에서 폭행, 협박 수단보다는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는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과격한 언동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재판결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 A씨 등 5명에게 2심에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5년을 선고받은 B씨 등 3명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1년씩 감경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원의 결정

재판부는 2심에서 가해자들의 위협으로 간음한 것으로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형량이 감경되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법정심판의 결과 1명을 제외한 가해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현재

범행 3~4년 만에 2심에서 대거 유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진 가운데,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와 가해자의 교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