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5만원 지원법 단독 의결에 행안차관 반대 입장!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국민의힘 야당이 야당 단독 의결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며,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부정적 입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과 실행상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의견과 반대 이유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률안이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 우려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의 지급 어려움과 실행상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의 의견과 지지 이유

반면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이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며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처리 방침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특별조치법을 처리할 방침으로, 앞으로의 상황이 더욱 주목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