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 전산망 장애, 사회재난으로 대응 중수본 꾸려

정부, 재난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대책 발표

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에 넣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상황 수습을 위한 것으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말 발표된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발생 시의 대비 및 대응 업무를 주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 및 운영하여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현장에 안착되도록 시행일에 정보시스템 장애대응체계 점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관련 기관들이 현장 안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임무 및 책임 분산을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

개정안에서는 장애 발생 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주관해서 대응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여 상황에 대처할 것입니다.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협조를 통한 불편 최소화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행안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기관 의견 수렴 및 협조체계

이에 대규모 정보시스템 재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등의 역할과 대응절차, 조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