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학습과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정부의 AI 데이터 안전 처리 기준 발표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제정한 AI 데이터 안전 처리 기준은 국내 외 인공지능(AI) 개발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한 이익에 따른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

•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의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정당한 이익' 조항을 적용하려면 인공지능 개발 목적의 정당성,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 구체적 이익형량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기술적·관리적 안전성 확보조치와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공개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법

생성형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개된 데이터 활용에서 국내 정부의 새로운 기준은 기업들에게 정보보안 및 법적 준수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회의 관점

민·관 정책협의회의 공동의장 배경훈 엘지 에이아이 연구원장은 “이번 안내서 공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개인 데이터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자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신뢰하는 인공지능·데이터 처리 관행을 기업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축적된 모범사례를 안내서에 지속해서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